[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외자바람을 일으키면서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계의 시선도 만만찮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외자유치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지만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 자칫 대박을 노린 꿈이 국부유출로 쪽박을 차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지적인 것.
정부는 지난 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복합리조트 외국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까지 내놨다.
지난 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침체된 국내 관광수요를 활성화하고 해외 관광객을 불러모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카지노와 호텔 등 국내 복합리조트에 대한 외투 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중으로 신용등급으로 규정된 기존 복합리조트 외투 요건을 자금 조달력을 따져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공고방식의 허가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렇게 되면 이 분야에서 대형 외자와 국내자금이 연계된 투자가 진행돼 11조원에 가까운 경제적 효과와 5만4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의 외국인투자 촉진방안은 이번만이 아니다. 정부는 새해부터 국회 진통 끝에 외촉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석유화학업종 등에서 대형 외투를 장려하려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세우려면 지분을 100% 가져야 한다는 조항을 완화했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달리는 것은 내수와 수출만으로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외자유치를 세부과제로 선정하며 "외자로 협력적 기업생태계를 만들고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 경제의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말 야당이 외촉법개정안을 두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외촉법 개정안 통과시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에 외국자본의 국내 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계 외식자본의 국내진출이 먼저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며 제과점업과 음식점업 등 외식업에서 CJ푸드빌과 이랜드파크, 아워홈 등 26개 외식업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철수시켰다.
국내 대·중견 외식업체가 사라진 자리에는 모스버가와 스시로, 와타미 등 일본계 외식자본이 들어와 가맹점을 빠르게 늘려가는 실정.
정부는 국내 대기업 외식업체를 규제했던 것과 달리 이들에 대해서는 외자를 들여오고 국내 업체와 합작해 일자리를 만든다며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 촉진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지만 무분별한 외자 유입은 위험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우선 투기자본의 유입이 가장 큰 위험이다. 4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정부의 발표는 투기·불법자본의 국내유입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은 건전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카지노 도박장을 만들라는 법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내 카지노업계 관계자 역시 "국내 카지노산업은 지금껏 사행산업이라는 선입견과 정부의 규제로 인해 투자와 사업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외국인투자만 장려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투기자본이 들어와 국내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도 크다"고 반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체 현황(자료=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국계 자본유입에 따른 국부유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장병권 호원대 호텔관광학부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조기 투자환수는 장기적으로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기업에 대한 과잉 혜택과 조기 투자환수에 따른 재투자 기피현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