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5대 유망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콘텐츠와 물류분야도 조만간 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고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향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추진체계가 될 이 TF를 통해 그 동안 마련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애로사항이나 투자계획이 있을 경우 TF로 연락하면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원스톱 서비스 TF에 대해 "수요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과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면서 "목표설정, 성과평가시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TF 운영방침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와 여수 기름 유출사고, 동해안 지역 폭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서는 피해 농가에 살처분보상금, 소득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닭·오리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중재, 법률자문 등을 통해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충돌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해안 지역에는 취약지역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설작업, 응급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난지원금 지원,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재활기반도 도울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해서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의 정도 등을 반영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 제정안과는 별도로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단'을 설치 운영해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