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술검토 건수가 70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지만 태양광 발전 허가가 전체의 99%에 달해 신재생에너지원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는 13일 201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 처리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기술검토 건수가 702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훈 전력거래소 계통계획팀장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2010년 이후 3년 동안의 평균 건수인 1571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이런 추세면 올해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요청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수(자료=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나
한국전력(015760)에 판매 것으로,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발전용량(3000㎾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시·도시자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됐다.
발전사업 건수만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확대된 것 같지만 사업별로는 태양광이 6944건(98.9%)가 압도적이고 ▲풍력 35건(0.5%) ▲소수력 23건(0.3%) ▲바이오에너지 10건(0.1%) ▲폐기물 7건(0.1%) ▲해양에너지 2건 ▲연료전지 1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발전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대부분 태양광에만 집중된 점은 애초부터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는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사업허가 처리 내용(단위: 건, 자료=전력거래소)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2년 RPS 의무 이행실적을 보면, 태양광 이행률은 95.7%지만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저조했다.
대규모 발전부지가 필요한 풍력이나 바이오에너지 등에 비해 태양광은 발전소 설치·유지가 비교적 쉽다는 점 때문에 발전사업들이 대부분 태양광에만 주력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태양광 발전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