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중국, 간첩사건 영향미치려 한국에 다른 문서 보내"

'관련자 조사 협조 요구' 중국, 강하게 반발할 듯

입력 : 2014-02-19 오후 12:26:5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로 제출된 중국 서류 3건이 위조됐다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해 중국이 우리나라 간첩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다른 두개의 문서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국내 수사에 간섭하려 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중국에서 위조됐다고 밝힌 3건 문건도 정식 외교공문으로 접수됐다고 밝히자, "그럼 결국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것이 서로 상이한 내용의 문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다르게 보면, 진상을 밝혀야 하지만, 한국 간첩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중국이 서로 다른 내용의 문서를 두 개 보내서 우리나라 재판에 혼란이 초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황 장관에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재판에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외교관계, 국익과도 관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황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News1
 
실제 중국이 위조문서와 관련돼 진실을 밝히겠다며 우리 정부에 조사 협조를 당부했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우선 중국 측의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안질의에 답변자로 나선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외통위 회의를 중국 사법당국도 다 보고 있다. 장관님, 차관님 발언 하나하나가 중국 사법당국의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고 있다"며 중국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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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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