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박근혜 대통령, 2014 신년구상)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신년국정운영 구상의 핵심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 2년차 출발선상에서 국정운영의 방향타를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총 100개의 실행과제가 담겼다.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견줄만큼 경제혁신을 외치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혁신'과 '재도약'은 없었다.
포함된 과제들은 매년 진행하는 부처 업무보고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관련 정책들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오거나 진행된 것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이 중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비·가계부채·사교육비 등 민생의 3대 걸림돌을 완화하는 내용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과제로 꼽았다.
경상수지와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가 나아졌음에도 국민 체감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주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월세 세액공제 전환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규모를 매년 1조원씩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 나열과 숫자 놀음에 그칠 뿐, 과거 정부에서부터 끊임없이 추진해온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상당수 과제들이 구체적인 추진기간, 추진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민생 3대 걸림돌 '주거비·가계부채·사교육비' 줄인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은 주로 주택시장의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시장은 '소유→거주', '개발·신축→재정비'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과거 시장과열기 때 만들어진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의 회복은 더디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과열기 때 만들어진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등 청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하고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하우스푸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시장 변화에 대응해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화하고 임대주택리츠 등 기업형임대도 활성화한다.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하지만 관련 내용들은 이미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보고에 대부분 포함된 대책들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현행보다 5%포인트 수준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TI·LTV 규제를 합리화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 활성화, 금융기관 대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연간 19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도 매년 1조원씩 낮춘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쉬운 수능기조,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15조원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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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빅뱅'..5대 유망 서비스업 키운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5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경쟁제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의 경우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 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낮추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무용·음악·호텔경영 등 해외우수 특성화대학을 유치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촉진한다. 관광 분야는 '한국판 싱가폴 프로젝트'로 영종도·송도·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한다.
금융의 경우 금융업 규제를 전면 재조사 하고,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개방하는 야간 달러 선물시장을 개설한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SW예산 편성기준 조정 등 'SW 제값받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위해 2017년까지 3.9조원 재정 투입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3조9000억원 재정지원을 통해 벤처 생태계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17년까지 1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창업자 1만3000명을 육성한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금액을 100%까지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창조경제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과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젤형 기업도 매년 각각 500개씩 선정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이 밖에도 정부는 600억원의 재정 투입, 글로벌 벤처투자회사가 해외시장 성장과 외국기업에의 인수합병(M&A)을 목표로 국내 창업기업을 발굴·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