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1일 건설회관에서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사회취약계층 이용과 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영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협약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옹벽, 절토사면, 영세주택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고, 그 중 관리주체가 재정적으로 영세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기부를 받아 개선 공사까지 시행해 주는 것이다. .

 

국토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시설안전의 양극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해 무상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34건의 안전점검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이번 사업과 연계·추진해 1600여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중 30여개소의 보수·보강 지원을 올해 목표로 추진하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옹벽, 절토사면(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하고 그 밖의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질적인 안전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앞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