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이효정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한 차례 인하된 이후 열 달 연속 제자리 걸음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안정한 대외 환경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번 달 추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우크라이나 정정불안에 따라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한국은행에서 임기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News1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경제는 한은의 예상대로 회복세를 지속했다.
지난 1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0.1%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 역시 0.9% 늘었다. 소매판매도 내구재 중심으로 2.4% 증가해 34개월만에 최대 규모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에 대해 "내수관련 지표의 개선과 부진이 병존하는 가운데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경기 회복은 금리인상 요인이지만 민간부문 회복세가 아직까지 미약하고 물가가 한은 목표치보다도 낮아 금리를 움직이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부담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금융 불안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 등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부채 총량 규제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는 특히 이달 말로 임기를 마치는 김중수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재한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후임 총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리 동결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 1999년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금리 중심으로 바뀐 이후부터 총재가 퇴임을 앞둔 달에 기준금리가 변경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한은 책임론에 대해 "중앙은행이 거시정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중앙은행 정책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