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3사와 보도전문PP에 대한 유효기간 3년 재승인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회의 중 퇴장했고, 이경재 위원장과 김대희 상임위원, 홍성규 상임위원이 이번 안건을 의결했다.(사진=곽보연기자)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심사위원회 구성의 편파성과 심사 채점표 비공개 등으로 논란이 끊임없었던 종합편성채널 3사의 3년 재승인이 결국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월31일부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TV조선), jTBC, 연합뉴스TV(뉴스Y)와 오는 4월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널A 등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재승인은 지난해 9월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통해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재승인 대상 4개 방송사업자가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을 상회했으며, 심사 사항별 과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평가점수는 TV조선이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연합뉴스TV가 719.76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통위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종합편성, 보도전문PP 도입 당시의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재승인 조건을 별도로 부과했다.
종합편성PP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보도전문PP인 연합뉴스TV에는 ▲사업계획 이행 ▲공정보도위원회 구성 ▲연합뉴스로부터의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뉴스를 제공 받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계획상 보도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TV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편성PP와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고, jTBC에는 향후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보완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채널A에는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등을 권고했고, 연합뉴스TV에는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TV조선의 경우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 적절성 심사 당시 보도관련 편성비중을 24%로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3년간 평균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38%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기종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국장은 "이번 재승인에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또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 적용된 기준은 모두 9개 평가항목으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