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앵커 : 규제는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규제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언급들이죠. 이처럼 강한 의지를 보여온 박 대통령이 오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현 기자.
기자 : 네.
앵커 :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였나요?
기자 : 당초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민관합동점검회의로 확대해 직접 주재할 정도로 고강도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들 중에서 규제개혁이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우리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며 그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군요.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주문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기자 : 박 대통령은 먼저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당부했습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의원의 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원 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는 우려입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 오늘 회의에는 중견·중소기업 민간 참석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규제에 따른 고충을 털어놨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 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박 대통령의 표현을 빌어 부분적으로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있거나 핵심 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 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규제 철폐에 대한 정부의 근절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규제개혁 실적을 건수보다는 실제로 미치는 효과나 영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있는데 규제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도 각종 애로사항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 대해 야당이 쓴소리를 뱉었다죠?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면요.
기자 :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지상파와 온라인을 통해 대대적으로 오늘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직간접 선거운동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모든 규제가 만들어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규제는 승자독식, 불공정, 도시집중, 환경파괴, 위험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천 대표는 박 대통령이 어떤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규제 전체를 원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최종 포기 선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늘 당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진정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해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확실하게 개혁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야당도 민생 챙기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규제개혁 노력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