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지난 2013년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기대에 못 미쳤다.
31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통계국(INSEE)은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9%를 기록했던 2012년보다는 개선된 결과지만, 정부의 목표치이자 유럽연합(EU)이 제시한 기준선 4.1%를 상회하는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적자규모를 GDP 3%로 맞추겠다고 한 EU와의 약속은 지키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EU는 지난해 프랑스에 대해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로 낮추는 시한을 2015년까지 연장해주면서 각종 개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개혁 노력이 부진하자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프랑스 정부에 적자 감축 노력을 촉구했다.
EU는 이미 프랑스 정부에 적자규모의 기준선 도달까지 2년의 추가 시간을 제공했지만, 목표치 도달을 위해 정부는 추가 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정부 지출은 예산과 맞아 떨어지지만,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지난해 세수는 GDP 대비 45.9%를 기록했지만, 정부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인 57.1%를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 정부부채는 GDP 대비 93.5%까지 늘어 목표치 93.4%도소폭 웃돌았다.
프랑스 국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 반등을 약속했지만, 이에 낙담한 유권자들은 30일(현지시간) 지방선거 결선투표에서 올랑드가 이끄는 사회당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여론조사기관 BVA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당은 득표율 42%로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 득표율 49%보다 낮아 패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