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내일(5일)부터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발전을 위해 SW분리발주 제도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SW 분리발주는 SW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다만 ▲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의무화로 중소SW기업의 상품 제값받기나 공공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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