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 30%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일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이력과 급여 수준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에서 2011년까지 국민연금 가입 이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52~1984년 출생 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약 3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29%, 여성의 경우 33% 수준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은 과거보다 가입기간이 증가했으나 남성보다 낮은 소득 수준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금 수급자 전체의 평균 수익비는 2.109로 기여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가 2.0이면 가입자가 낸 연금 보험료보다 2배의 연금 수익을 거뒀다는 뜻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860, 여성은 2.499였다.
또 연금 수급자 전체의 평균 연금자산을 2012년 기준 월 연금액으로 환산하면 4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국민연금 급여만을 통한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가입기간은 길지만, 연금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고 연금 자산도 많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 수준이 가장높은 5분위 계층의 연금자산 규모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3배를 넘었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제도가 2번 바뀌면서 급여율이 낮아져 미래 세대로 갈수록 가입기간은 길어지지만, 연금 자산은 적어진다"며 "아울러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지만, 낮은 소득 탓에 절대적 연금 소득은 낮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은퇴 소득을 제공하는 것 또한 국민연금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