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일정한 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평화체제' 구상 제시는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손 고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드레스덴 구상이 비핵화와 교육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이래 고수해온 선 비핵화 후 교류협력이라는 대북접근 공식에 변화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제하지 않고, 민간 접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5.24 조치의 완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류협력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 일"이라며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남북관계의 핵심은 교류협력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News1
그러나 손 고문은 드레스덴 구상의 현실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드레스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환경 조성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없는 교류협력은 사상누각처럼 금방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며 "북핵 폐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북핵 폐기를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국제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그 핵심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꼽았다. 그는 "2차 대전 후 미국이 국교를 수립한 일이 없는 유일한 정권이 북한"이라며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과 제대로 교섭이 되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이 북미관계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통미봉남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북미 국교 정상화를 한국이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동북아 신질서에서 중심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드레스덴 구상 발표를 앞두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불용원칙에 대한 3국 공조를 확인한 것과 독일 흡수통일의 성공사례로 지적되는 드레스덴에서 남북관계 구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현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5.24 해제 요구 등이) 박 대통령에게는 과도한 요구이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박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튼튼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더욱 과감한 행보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누가 하든 남북관계 개선의 큰 물꼬를 터주기만 하면 그가 우리 당이든 반대당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며 "정권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이고 큰 기여를 해주길 충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도 남북 평화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군사적 대응은 평화를 위해서도,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의 안보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5.24조치 해제를 위한 환경조성에 북한도 능동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제의에 적극 응하길 바란다"며 "북한이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신뢰의 바탕을 요구하는 만큼 자신도 국제사회에 신뢰의 바탕을 만들고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