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대부분이 노령·보건 등 인구 고령화 관련 영역에 집중되는 반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인 가족과 노동시장 비중은 점점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부연구위원은 7일 발간된 이슈앤포커스에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한 영향으로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8%에서 2060년에는 29%로 급증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사회보장지출 중 보건정책이 43.8%로 가장 많았고, 노령정책이 24.2%로 뒤를 이었다. 이들 영역의 지출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사회보장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이다. 이에 대한 지출이 작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에서 2060년에는 23.2%로 증가한다. 기초노령연금 급여지출은 같은기간 0.3%에서 2.8%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노령정책과 보건정책 지출은 2060년 전체 사회보장지출의 85.9%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 노령정책 지출은 GDP 대비 2.3%, 보건의 경우 4.2%였으나 이는 2060년이 되면 각각 11.1%, 13.6%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가족 정책과 노동 시장 관련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가족정책 지출은 2060년이 되면 GDP 대비 0.6%로 지난해 0.8%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출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작년 GDP 대비 0.8%에서 2060년 0.6%로 줄어든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지출은 작년 GDP 대비 0.6%에서 2060년엔 0.5%로 감소할 전망이다. ALMP가 전체 사회보장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6.6%에서 1.6%로 급감한다.

 

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물론 연금제도 성숙 등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복지국가들은 가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정책 등을 통해 인적자본을 양성했고 고용창출과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노령정책과 생산연령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가족정책, 실업정책 등에 대한 지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