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회원국에 FTA이득 확신시킬 것"

"한국, 자동차 안전표준 수용할 것"

입력 : 2009-03-06 오전 6:54:19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캐서린 애슈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낙관론을 피력했다.

애슈턴 집행위원은 5일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이득을 얻겠지만 서비스, 제약, 정보기술(IT), 농업 분야 등과 함께 유럽 자동차 생산업체들도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슈턴 집행위원은 6일 27개 EU 회원국 통상 당국자들과 한-EU FTA 협상과 관련해 사실상 '최종' 조율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EU가 이득을 볼 수 있음을 확신시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가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FTA 체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애슈턴 집행위원은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균형잡힌 협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에 유럽 자동차가 공략할 시장이 있으며 FTA 덕택에 유럽 자동차 업계는 가치 있는 시장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문에서 핵심 쟁점이 돼 온 기술표준, 관세환급과 관련해 그는 한국이 즉각 EU의 안전표준을 수용하고 유럽 자동차가 한국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이행하는 데 2014년까지 유예기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슈턴 집행위원은 그러나 완성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 등지에서 들여올 때 물었던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관세환급'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사실상 EU가 양보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간 1억~1억5천만유로(관세환급 추산액)를 문제 삼아서 수십억 유로의 가치를 가진 FTA 협정의 발목을 잡는 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EU 양자는 오는 23~24일 서울에서 예정된 제8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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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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