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원장은 16일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 ▲총의료비의 효율적 관리 ▲의료계 양극화 해소 등 세 가지를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뉴스토마토> 주최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국회에서 반영하고 정부에도 전달해서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계는 그동안 서비스를 공급하시는 의료인들과 제약회사 등의 분야에서 '건강보험제도수가가 너무 낮지 않느냐. 그 수가를 가지고는 병원의 전체비용 60%밖에는 충당이 안 된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차원에서 수가가 더 올라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자체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가가 낮은 것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민들도 의료보장성이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40%는 본인부담으로 떨어진다"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성을 80%까지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나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물론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환자 본인의 부담이 40%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환자가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그것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보험에서 보장성을 60%에서 80%로 올려주는 것이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보험수가와 의료수가를 적정으로 올리는 것이 결코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OECD 가입국의 경우 총의료비가 평균 GDP 대비 9%대인데 우리나라는 7%대"라면서 "아직 고령화율이 낮아서인 점도 있어 지금은 조금 낮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비 총비용 증가율은 OECD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2% 정도 낮지만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짧으면 5년, 길어도 7~8년이면 OECD 평균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의료비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서 증가하는 속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콘트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또 하나는 의료계 자체 내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더 축소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런 과제가 의료계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의과대를 나와서 전문직업인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의사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현상"이라면서 "의료계 양극화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