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전력(015760)을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과 관련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력시장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발전 자회사가 전기의 생산, 송전, 판매를 분담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만 건드려서는 애초 목적했던 전력산업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전력산업에서 비용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송전과 배전, 판매 부분은 분리 안 됐고 한전이 주요 발전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형태라서 전력산업 비효율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는 2001년 한전을 구조조정하면서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자회사 등으로 나누고 배전과 판매 부문도 개편하려 했지만 당시 한전 노조가 이를 반대한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정부는 변동비반영발전시장(CBP: Cost Based Pool) 제도를 도입해 전력시장을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나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력시장 구조개편 전과 후(자료=국회 입법조사처)
문제는 CBP가 과도기적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진 모델이라는 점.
유재국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CBP에서 도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인데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도매시장 입찰에 따라 SMP가 결정되지만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가 발전기별 변동비를 고정해 사실상 경쟁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급자는 많지만 구매자가 한전뿐이어서 애초부터 경쟁이 안 되고, 도매시장에서 SMP에 따른 가격이 결정되면 나머지 발전기는 차액을 정산받게 돼 발전 사업자의 투자비용 회수가 쉽다는 것. 이에 적정한 설비투자나 효율적 계통운영이 안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복합화력발전소의 사례를 언급했다. 2011년과 2012년 복합화력발전소의 전력 효율은 계속 좋아졌고 발전비중도 20%를 넘어섰지만 계통의 전체 휴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유 입법조사관은 "열효율을 지금보다 0.5%포인트 높이면 2012년 기준 약 414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전사의 원가절감을 실현하지 못한 게 한전 적자의 원인이고 최종적으로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발전설비 구성 최적화 ▲기동 정기 계획 효율화 ▲계통운용 과학화 등을 통한 전력시장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한전 적자를 줄이고 요금인상 요인을 없앨 방법은 비용이 최소화된 설비를 구성하고 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전력산업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 마련과 전력시장 정보를 공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