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정책선거 실시와 포퓰리즘 교육복지 공약 자제를 촉구하면서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와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후보, 시·도의회 의원 후보 등 6·4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 정당 등 각계에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10대 핵심과제와 100대 총괄 과제를 제시했다.

 

교총이 시도교육감 후보는 물론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에게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하고 전국적 반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가 올바른 교육전문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선거가 아닌 일부 세력에 의해 정치 선거화되고 있다"며 "정책선거 유도 및 교육계와 국민들의 올바른 정책판단과 당선 후 교육감직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10대 핵심 및 100대 교육 공약 과제' 제시의 배경을 밝혔다.

 

교총이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시한 10대 핵심과제는 ▲교육장 및 산하기관장 공모제 도입, ▲학생 1인당 안전교육 예산설정 및 편성,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학부모 공동 지원단’ 설치운영, ▲전 학교(유·초·중·고) 대상 인성 및 사회성 실천학교 운영, ▲학교기본운영비 및 안전한 학교시설 예산 비율 증액·공표, ▲현장지원 조직으로의 혁신을 위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제 개편, ▲소규모학교 살리기 획기적 방안 마련 및 시행, ▲학업중단학생 특단 대책 마련 및 직업기술전문중학교 자율학교 지정·운영,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상시적 정책협의체 신설 및 운영, ▲현장 요구 8대 시급 과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제시 및 이행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는 정치 선거의 뒤에 가려 후보됨됨이나 공약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뤄지는 이른 바 ‘깜깜이선거’라는 비판이 컸었는데, 이번 선거는 여기에 더해 세월호 참사의 슬픔으로 더욱 정책선거가 실종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안 회장은 "특히, 지난 선거는 무상급식 등 복지공약 남발로 인해 그간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시설과 환경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그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후보자들의 복지포퓰리즘 공약 남발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부터 ‘10대 핵심과제와 100대 총괄과제’를 각 정당은 물론 17개 시·도 후보교육감, 시·도지사 후보, 기초단체장 후보들 및 각계에 직접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