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서울시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로 문용린 고발

입력 : 2014-06-04 오후 4:09:44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선관위)가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를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 공보지침에 따라 인적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과 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보수 성향 후보는 고승덕, 문용린, 이상면 후보로 셋이고 진보 성향 후보는 조희연 후보다. 문 후보는 선거공보 등에 '보수단일후보'로 기재해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과 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고 후보는 "문용린 후보와 조희연 후보가 모두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원 판결을 어겼다"며 두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고 후보는 또 "현재 걸려있는 현수막 뿐 아니라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물에도 단체 표시를 하지 않은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흑색선전 등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행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답변을 삼간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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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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