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 19일 발표, 추경 5조~6조원 규모

산모·신생아지원·장애인 자활 사업 등 투입키로

입력 : 2009-03-16 오전 11:27: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이달 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에 5조~6조원가량을 일자리 대책에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5조~6조원 규모의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5조~6조원 규모의 일자리 관련 추경 규모가 확정되면 지난 12일 5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비슷한 규모의 추경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2조원 규모의 공공근로제도 '희망근로프로젝트'를 꾸린 바 있으며 이번 일자리 관련 추경을 바탕으로 당초 12만5000개로 책정된 사회적 일자리를 3만개 더 늘릴 예정이다.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원될 사업군은 산모, 신생아 지원, 아이돌보미, 장애인 자활 지원 등이며 이밖에 중소기업 인턴제 인원을 현행 2만5000명에서 더 늘리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규모도 2000억원 정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규모를 애초에 책정된 5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늘리고,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임금의 40%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1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실업급여 또한 추가 지원돼 원래 3조2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것에서 늘려 1조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 직업훈련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 시행에 1조원 안팎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50%를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될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조만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나 국무회의서 확정된 것을 바탕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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