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최경환, 경제정책 강공모드로 전환할까

입력 : 2014-06-13 오후 4:00:5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정되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전반의 정책흐름이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비교적 수동적인 성향의 현오석 부총리와는 달리 최 내정자의 경우 공직에서나 정치입문 이후의 행보를 볼 때 상당한 적극성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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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정자는 13일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의 맨 위에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이 있다"며 "지난 1년 남짓 해오면서 여러가지 대내외여건이 많이 어려웠지만, 그런 기대감을 충족했느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재점검해서 고칠 것을 고치겠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그동안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 왔던 점이 실제 정책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그는 지난 4월 원내대표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별·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도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는 최 내정자의 인사발표당일인 13일에 당정협의결과물로 그대로 반영됐다.
 
예산과 세제부분에서의 입장도 확고한 편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논란이 되면 항상 앞장서서 추경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감세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감세론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세법개정 발표당시 "경제성장률이 4%대로 진입하면 세수가 늘고 재원 부담도 줄어든다"는 낙수효과를 재차 강조했으며, 지난달 2일에는 세월호 대책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며 다시 추경을 꺼내들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성향이 당장의 경제밑그림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겠지만 다음 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부터 신임 부총리의 결정이 반영될 수 있다.
 
눈앞의 내수와 투자활성화문제도 그의 해법을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료경험도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부처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인사"라며 "하반기 내수활성화와 정책들을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반영할수 있을지가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내정자는 "취임하게 되면 경제팀이 팀워크를 발휘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경제부처들이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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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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