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내정자, '창조경제 2기' 어떻게 이끌까

입력 : 2014-06-13 오후 1:26:57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2대 장관으로 내정된 최양희 서울대 교수(사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켰던 미래부가 최문기 장관 시절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출범 1년여 만에 수장이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방송 발전을 통해 국가 창조경제기반을 구축한다는 구호 아래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3월23일 출범시킨 정부 부처다.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내걸었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창조경제'의 구체적 내용은 모호한 상태.
 
미래부는 지난 5월21일 발표한 '2013년 창조경제 추진실적 및 2014년 주요 추진계획'에서 그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해 자성하기도 했다.
 
보완사항으로는 벤처·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립,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고부가가가치 콘텐츠산업 및 ICT 신산업 육성, 융·복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 내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ICT 신산업 개발 ▲융·복합산업 규제 개선 ▲가계통신비 경감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이슈 ▲알뜰폰 시장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후속작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 논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곳곳에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하는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은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이에 사물인터넷·빅데이터·스마트자동차·지능형 로봇 등 미래부가 선정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시장 정상화도 시급하다. 이동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점유율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통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외치고 있는 알뜰폰이나 제4이통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경감은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창조경제' 구호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최 내정자는 인터넷과 융합,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과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한국산업융합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또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 기초과학과 융·복합 분야 육성을 이끌어 왔다.
 
미래부 수장의 적임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최 내정자가 '창조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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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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