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화려한 외형과 달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은 다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시장 5:3:2 점유율 고착화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이 가계 통신비용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편익 및 서비스 질 저하와 건전한 경쟁 부재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이 심각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외화 내실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ETRI) 책임연구원
(왼쪽 사진)은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의 진화과정과 당면과제:외화내빈형 구조의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시장에서 다양한 경쟁정책이 추진됐으나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절반이상 그대로 유지되고 2, 3위 사업자의 격차만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점들은 국내이동통신산업의 다른 국가에 비해 산업활력이 매주 저조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성수 박사는 “국내 이통시장은 내실화가 미흡한 외화내빈형 산업구조이며 이같은 구조로는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를 만들 수 없다”며 “독점적 지배력이 고착화되어 있을 경우 산업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박추환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오른쪽 사진)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동통신 산업의 구조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도입됐지만 경쟁상황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5:3:2라는 구조가 10년동안 고착화되면서 통신사업자들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활용하게 되고 후발사업자는 이로 인한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이 지난 2002년 신세기 합병 후 시장점유율 5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 국내이동통신산업의 활력지수는 평균 5인데 반해 프랑스는 156, 일본마저도 43 수준이다.
산업활력 수준이 낮을 경우 미래 성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전체 시장 변동에서 1위 사업자가 차지하는 변동성도 매우 미미해 지배력의 고착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국내 1위 사업자의 고착화 지수는 비교대상 국가(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스페인, 영국)의 2.2배에서 최대 13.2배까지 높게 나타난다.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독점적 시장일 경우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 편익을 해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점유율 고착화 해소방안으로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완화가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전·사후 규제 정책의 일관된 기조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