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정부는 26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재로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제도 혁신방안'과 '내가 만드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성화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R&D 창의성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민간의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한 '품목지정형 과제'를 오는 2017년까지 산업부 R&D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 평가하는 '개념평가' 도입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현행 28%에서 2017년 40%까지 확대하고, 창업 초기에 중소기업·외국인투자 R&D센터·외국계 공대 등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민간 매칭비율에 있어 원천기술형 과제는 지원 비중을 높게, 혁신제품형 과제는 낮게 차등화하고, 질 높은 특허 산출을 위해 IP 전략자문을 강화하는 등 R&D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가 만드는 ICT 활성화 추진 계획
이와 함께 위원회는 '내가 만드는 ICT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내가 만드는 ICT(ICT DIY)'란 누구나 ICT 제품 및 서비스를 구상하고 스스로 조립·개발해 창조경제 구현에 일조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오픈소스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플랫폼 기반의 ICT DIY 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개발자 대회(Maker Faire)를 통해 그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선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ICT DIY 활동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창작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미래부는 'ICT DIY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추진과제로 ▲ICT DIY 창작문화 확산 ▲ICT DIY 창작활동 지원 ▲개방형 표준 플랫폼 개발 및 보급 ▲국제협력 지원 등의 4가지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4만명 수준인 창작 인구를 2017년까지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도 300명 수준에서 1만명 이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다.
◇오픈소스 HW·SW 기반 ICT DIY 개념도(자료=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더 나아가 ICT DIY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IoT) 등 유관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를 소비주체에서 제조주체로 확대시켜주는 3D프린팅과 제작자가 원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ICT DIY는 중요한 보완관계라는 것.
또 IoT 제품도 제작시 작동·착용의 용이성과 창의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ICT DIY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미래부 측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 오픈소스 HW의 보급이 확대되며 DIY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다양한 IoT 응용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ICT DIY 활성화를 통해 국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조하는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