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국방부, 안전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특위 첫 기관보고 일정을 시작했다.
특위는 30일 국회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미숙한 사고 대응 방식에 질타를 쏟아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사고 당시 안전 주무 부처였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안전행정부가 언론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고 9시25분에 장관에게 보고한 후 9시45분에 중대본이 가동됐는데 안행부 내부에서만 25분이 소요될 정도로 지지부진한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이에 "초기에 사고가 관한 보고가 저희에게 접수된 것이 상당히 늦어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육상 사고와 달리 해상 사고는 해경 외에는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대처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국회,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선사, 안전분야 종사자의 총체적 부실일 빚은 합작품"이라며 "사건 초기 무정부상태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 30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News1
김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고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며 "국가가 국민을 살리지 못 한 미필적 고의가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선을 다하지 못 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 점에 대해 질의했고 강병규 장관은 "관련 부서 어디라도 있고 관련 기관장들이 책임이 있다"고 말했으나 계속되는 추궁에 "초반에 안전 총괄 책임은 중대본부장에 있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최종 책임자로 자신을 지목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사건 당시 해경과 해군의 교신 녹취록 편집 의혹도 다뤄졌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의 교신 내용을 비교하면서 "9시 20분에 대한 해군 청취록은 있고 해경은 없다"며 관련 녹음 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해군이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작업을 인식했음에도 적극적 구조에 나서지 않은 정황도 공개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관련 법에 의해 해경이 통제하고 해군이 지원하는 것이라 해경의 통제에 따라야만 했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사고 당시 인양 전문업체인 언딘을 현장에 파견한 것에 대해 "이미 인양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봐도 되냐"며 물었지만 군 관계자는 "그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라고 대답했다.
◇ 리프트 백 설치 용도, 배 띄우기냐 부표냐
리프트 백(공기주머니) 설치와 관련한 당시 언론 보도와 군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언론에 브리핑할 때 24개를 설치하면 885톤가량의 부력이 발생, 배를 띄울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군 관계자는 "언론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럼 언론은 1개인지 2개인지 24개인지 설치할지도 모르는 것을 상상과 소설로 쓴 것이냐"고 재차 확인했고 이 관계자는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리프트 백 설치와 관련 해군은 "큰 배를 건져 올리는데 용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설치한) 배경에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리프트 백을 '부표' 용도로 설치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기능을 총괄하던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옮기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참사에 제 역할을 못한 안행부를 만든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왜 다시 국가안전처를 설계했는지 모르겠다"며 국가안전처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결과가 안 나왔죠. 그럼 근본적인 원인과 진단을 통한 사고 수습 대책과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조사가 완료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소방서장 재난시 '군경지휘' 문구 바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재난시 소방서장이 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의 후퇴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안행부가 이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재난시 소방서장이 군부대와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이 담겨있었지만, 안행부가 실제 법안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군과 경찰을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에둘러 표현하고 관련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안행부가 경찰과 군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은 "어떤 연유에서 시행령으로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일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바꿔야 한다"며 "안행부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국민 입장에서 판단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본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사고 관련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이 급변침 과정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침몰 과정을 재현하기 위해 검찰에서 해수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연구소는 검찰 의뢰로 제작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오후 이어진 조사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재판 중인 상황이라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자료 제출 요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31분에 안행부에서 청와대에 문자메시지를 전파해서 수신자 명단을 실명과 소속, 직책을 명시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안행부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청와대나 총리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 관련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오늘 국방부 기관보고인데 어제 저녁 7시에 자료집을 줬다. 스무고개나 퀴즈를 풀겠다는 게 아니니 위원장이 모든 부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1일과 2일, 사고 대응의 핵심 기관인 해수부와 해경에 대한 기관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는 지난 27일 특위 여당 위원들이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았을 당시 실종자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진도 현장에서 실시하기로 구두 합의됐으나 여야 간사 간 이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