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경제침체,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법이 되지 못했던 정책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취임하게 되면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만 키웠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아직 취임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그는 "지금 경제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을 시사하면서도 "경제정책은 추경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이외에도 재정정책이 있기 때문에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성장 시대에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을 할거냐 말거냐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논리적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슨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재정을 좀더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뭐가 있냐"고 최 의원이 되묻자 "취임 이후에 내놓겠다"고 답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입 부족상황이 심각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지만 세수입 확보에 대한 확실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최 후보자는 "금년 세수에 다소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지난해 만큼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직접적 증세 아닌 세원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세수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구조조정 등 박근혜 정부의 종전 정책으로도 "재정수입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가장 좋은 것은 경제가 회복되어서 세수가 잘 걷히게 하는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도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세수가 안 걷히고 있다. 역대 최악이다. 입버릇처럼 얘기하는게 직접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하겠다 이건데 안 되고 있다"며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후보자는 내수부진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최 후보자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국경제의 저성장 원인에 대해 묻자 "내수의 구조적 부진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내수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만 내 놓고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내수 살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는) 규제 완화부터 얘기한다.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또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의 성장을 늘리겠다고 한다. 과거를 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수정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지만 취임하고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그런 생각을 담은 정책발표를 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신을 밝혀야 하는데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정책 소신을 검증하느냐"며 "하반기 경제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답이 나와줘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