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며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기획재정부)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LTV 확대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LTV는 시행 12~13년, DTI도 10년가까이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 개선노력이 꾸준히 진행됐다"며 "은행권과 비은행권은 DTI가 15% 차이나는데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지, 지역별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15%를 더 대출하도록 허용한 결과가 가계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늘어 리스크와 이자부담이 늘어났다"면서 "꾸준히 제도를 합리화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그런 것을 시정해서 실소유자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런 부분을 상대적 여건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결코 집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