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수경기자)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최근 면세한도 상향 조정 이슈가 구체적으로 공론화되면서 면세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외화유출,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번 만큼은 면세한도 상향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득과 물가성장 등의 고려요인 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굵직한 해외공항 입찰을 따내는 등 면세사업이 확장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 특히 낮은 면세한도 책정으로 각종 부작용이 뒤따르자 면세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업계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87년에 약 2500달러 수준으로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월등히 낮은 중국도 800달러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5183달러에서 2만2489달러로 4배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 한도는 19년째 변화가 없는 상황. 때문에 국민소득의 변화요인만 감안하더라도 상향조정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산업연구원도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국민 소득과 해외 여행객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러한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객 1500만명에 시대에 400달러라는 면세한도는 사실 상 현실
성이 없는 정책일 뿐"이라며 "현재 면세한도 정책을 유지할 경우, 불법 물품 납입 등의 부작용만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해외 여행객들 중 과반수 이상이 면세기준을 넘는 휴대품을 반입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며 "면세한도 상향을 빠른 시일 안에 결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제 상향조정 여부 보다는 얼마나 증액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향 규모는 600달러에서 800달러 선.
800달러로 상향될 경우, 현재 면세한도의 100% 증액인 만큼 무리한 조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1000달러까지 상향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금융업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될 경우,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평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면세점 업계 내국인 비중이 30%에 달하는 만큼 면세용품 구매 확대로 인한 소비증진 효과를 반영해 산출된 결과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행자 휴대품의 검사 및 과세 등에 투입됐던 세관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오는 긍정적인 기대효과도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세법개정안 발표 시, 면세한도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