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세월호 특별법 TF 재가동..합의 전망은 불투명

입력 : 2014-07-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세월호 특별법 TF 재가동..합의 전망은 불투명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주례회동에서 TF에 전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TF 여야 간사들은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뒤흔들린다는 이유로 요지부동 반대 입장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 또는 검찰이 진상조사위에 참여하는 수정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간지도 벌써 9일이 지난 가운데 오는 24일은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00일째라 여야는 늦어도 이날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앞다퉈 세월호 한목소리로 명명한 6월 임시국회가 빈손 종료된 것에 이어, 새누리당의 '불통'과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이 합작해 7월 임시국회도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치권을 향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세월호 특별법 TF가 재가동됐다. 여야는 늦어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사진=뉴스토마토)
 
◇7.30 재보궐선거 D-8, 중반 판세 주목
 
전국 15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 규모의 7.30 재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반 판세는 새누리당의 압승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최근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호남 4곳과 경기 평택을 정도를 제외한 수도권 및 대전·충청 등 전역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서울 유일의 재보선 지역인 동작을을 비롯하여 벨트가 형성된 수원의 을(권선)·병(팔달)·정(영통)은 물론 김포까지 박빙 우세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당초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와 박근혜 정부의 거듭된 인사 참사로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것이라는 예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갈등과 야권연대의 사실상 무산으로 완전히 뒤집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원에 천막당사까지 설치하고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투톱이 연일 격전지의 후보들을 지원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지만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투표용지가 21일 인쇄에 들어가 동작을과 수원정에서 막판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무효표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관건은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째가 되는 24일까지 새누리당의 반대를 극복하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될 전망이다.
 
6.4 지방선거 무승부에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 정부의 각종 실정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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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