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를 아주 좁은 범위로 정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이나 금융, 교육 등 모든 산업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진정한 의미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향한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본동에서 열린 미래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부 관계부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최근 세계 경제와 사회 환경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소프트웨어를 본격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범정부적, 국민적 관심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방점이 찍혀 업계 내부의 혁신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산업과 국가 전반에 소프트웨어를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밝히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란 무엇?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란 '소프트웨어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장관은 "휴대폰을 망치로 부수면 나오는 것은 부품(하드웨어)뿐이지만, 부품들을 다시 조립한다고 해서 휴대폰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며 "조립된 휴대폰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그 어떠한 기업도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며 "인프라의 바탕이 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모든 산업이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면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SW교육' 받는다
오는 2017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소프트웨어를 교과과목으로 만나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3월에는 대덕전자기계고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개교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논리력,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린 나이부터 소프트웨어와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초중등 교과를) 교육부에 요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제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은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교재를 오는 9월부터 개발할 방침"이라며 "2015년까지 고시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시행은 2017년 초등학교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중고 교육과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으로도 확산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의 소프트웨어 전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원) 지원사업 개편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운영하는 대학(원) 집중 지원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도 실전적 SW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 사전보고회에서 최양희 장관이 각 부처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창의도전적 아이디어, 미래부가 키운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부가 지원할 아이디어는 크게 세가지로 ▲'창의·도전형'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SW융합형' ▲ICT와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창의도전형 아이디어란 창업 구상시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국내 예비창업자(Born Global)들에 대한 지원"이라며 "기존에 제공해왔던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국내 창업기업(Start-up)들과 실리콘밸리 등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융합형'은 분야별 전문 지식 및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시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플랫폼기반형'은 국내 ICT 기반환경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석진 정책관은 "기존에는 R&D 지원 방점이 특허건수나 논문 건수 등에 취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부는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큰 과제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현재 38%에서 20%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열고, 미래부는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 문체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