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추경은 일자리 유지·창출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17조7000억원, `09년 본예산에 반영된 재정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결손 보전분 11조2000억원 등 모두 28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적시성)과 일자리·민생안정과 소비진작이 동시에 기대되는 사업(집중성), 계속사업 완공과 한시적 사업 위주(한시성)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출이 1.5%포인트 내외로 늘어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가 늘어나면 실질 성장률은 -2%에서 0%로 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55만2000명 수준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22만1000명의 일자리를 지키며, 32만7000명을 교육·훈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으로 총수입은 당초 대비 11조2000억원 감소한 279조8000억원, 총지출은 당초보다 17조7000억원 증가한 302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는 보다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더욱 증가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합쳐 나라살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제외해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관리대상수지는 당초보다 26조8000억원이 더 줄어 51조6000억원(GDP대비 -5.4%)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지난해말 308조3000억원에서 `09년 본예산 수립 당시 34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이번 추경으로 366조9000억원(GDP대비 38.5%)이 돼 본예산보다 17조2000억원이 더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위기 극복 이후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고용유지·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각각 4조2000억원과 3조5000억원을 배정했고, 중소·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3조원을 배정했다.

 

위기 이후의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 2조5000억원을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명목으로 투입한다.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인 만큼 재원조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세계잉여금 2조1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3조3000억원, 기금차입금 1조5000억원을 추경재원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기금여유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2조1000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1조원,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700억원 등이 추경재원으로 들어오고, 기금차입금은 중소기업진흥·창업기금에서 1조5000억원 어치의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게 된다.

 

나머지 22조원은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일반회계에서 17조2000억원, 지방채 4조3000억원, 근로복지기금 5000억원 등을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실제 국고채 발행규모는 16조9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발행물량이 74조3000억원 규모임에 비춰볼 때 시장에서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 있었으나 재정부는 "문제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현재 시장에서 소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채발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을 통한 국채 직매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