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미래부가 201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의 시장 규모를 2배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31일 미래부는 정부세종청사 열린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 정보보호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정보보호 산업 및 인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확대 및 서비스대가 현실화 ▲정보보호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현장수요 중심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확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등 총 5가지다.
정부는 이 5가지 대책을 2017년까지 단계적을 추진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를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감면·예산확보 통해 투자활성화
먼저 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제품에 대한 투자비용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보험료 할인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신규인력 채용하면 1인당 최대 9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도 500여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약 10%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비용을 유지관리 대가가 아닌 '서비스 대가'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보호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정부는 정보보호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보안'에 대한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안전한 임베디드 OS를 개발하는 등 신보안산업 창출에 나선다.
또 사이버블랙박스, 지능형 지속공격(APT) 대응기술 등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대 정보보호 기술·제품을 중점 발굴·육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까지 최정예 정보보호 우수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금융·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실무인력 및 융합보안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보안 전문사관, 부사관·병 양성 및 예비군 창설 추진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책임질 인재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투자확대와 산업육성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ICT 강국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