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기 경제팀이 완화한다고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사실상 서울은 현행과 차이가 없고, 경기·인천은 오히려 10%p 강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해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침은 7.30선거전 부동산민심을 회유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30재보선 선거가 치러진 30일,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전지역의 주택담보대출 DTI비율을 60%로 단일화 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 50%, 경기·인천 60%이었던 DTI비율은 수도권 전지역 60%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경기·인천은 변화가 없고, 서울은 10%p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감원이 정비한 DTI가산항목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 어떤 곳도 DTI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곳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경기·인천은 DTI 적용비율이 전보다 강화된다.
◇은행권 DTI 규제비율 변경 세부 방안(자료제공=금감원)
현행 DTI 가산·감면 항목은 ▲고정금리 +5%p ▲거치식 분할상환 +5%p ▲비거치식 분할상환 +10%p ▲신용등급 ±5%p ▲신고소득 -5%p 등이다.
이는 8월 1일부터 ▲고정금리 5%p ▲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상환 +5%p로 단순화된다.
따라서 가산항목을 포함할 경우 경기·인천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에게 최고 80%까지 적용됐던 DTI비율이 1일부터 최고 70%로 하향 조정된다. 사실상 DTI규제 강화인 셈이다.
서울 역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신용등급 가산으로 최고 70%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을 적용할 경우 최고 비율은 70%다. 이전과 변한 것이 없다.
2기 경제팀은 지난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 시장기능을 강화하겠다며 DTI규제를 합리화, 재조정했다.
최 장관은 내정자 신분일 당시 DTI규제에 대해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도 호응, 시장전망이 긍적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는 최 장관 내정 전후 아파트매매값은 시장의 기대치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최 장관 내정 후 6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05% 상승했다. 내전 이전 6주간 0.04%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막상 7.30선거 당일 발표된 DTI 세부 실행방안은 사실상 수도권 DTI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선거 전 부동산표심을 회유하기 위한 말장난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사실상 DTI규제 강화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액션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면서 "수도건 부동산시장을 살릴려면 지방처럼 DTI를 적용하지 않으면 된다. 부동산 부양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7.30재보선 선거에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새누리당은 수도권 5석 중 4석을 휩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