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정부 예산과 공기업 투자, 민자사업이 모두 위축된 가운데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원활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SOC 예산은 지난해 24조3000억원에서 올해 23조7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 예산요구 규모도 21조9000억으로 감액 요구된 상황이다.
건산연은 정부가 축소된 SOC 재정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전향적인 조치 없이 민간투자의 활성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SOC 민자사업도 2007년 120개 사업, 11조2000억원 규모에서 작년 13개 사업, 4조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민자사업 감소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폐지와 지자체 협약 미준수, 과당경쟁이 맞물려 수익률이 떨어지고 사업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자사업이 '고위험 저수익화'되면서 재무적투자자(FI)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투자를 하더라도 건설사의 출자규모를 늘리고 금융기관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사업 부진 시 건설사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풋옵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인프라펀드와 특별자산펀드, SOC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프로젝트 금융 방식을 내놨지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산연은 민자사업의 재원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확보돼야 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투자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반드시 필요한 SOC 투자라면 최소비용보전 또는 갭펀드(Gap Fund) 등 제도를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의 재원 조달 원활화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사업성 확보가 필수"라며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자본비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민자사업 자기자본비율 축소, 후순위대출의 자기자본 인정, 올해말 종료되는 SOC채권 분리세율 적용 연장 등이 필요한 만큼 정부 의지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 모습.(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