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과 주택협회, 주건협은 지난달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기점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주택건설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꼽은 핵심 규제개선 과제는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 재고 등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또 의원 입법으로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민영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배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공관리 적용에 주민 선택권 부여 ▲개발부담금 폐지 ▲민영주택 전매제한 폐지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조합 설립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건설·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규제 완화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발생한 미분양 주택 제3자 매각 또는 공공에서 매입 등 모두 15개다.

 

이들 단체는 "치열한 글로벌 경제상화에서 한국경제의 도약과 주택·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등 해묵은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