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활성화화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R&D 특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D를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이고 양적지표 확인에만 머물렀던 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적지표로 전환하기 위한 특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과제기획단계 ▲과제수행기간 선정단계▲과제수행단계 ▲과제 최종평가단계로 나뉘며, 과제기획단계에서는 지정공모 과제에만 실시한 특허 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에도 적용·실시해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할 방침이다.
과제수행기간 선정단계는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산업기술 R&D 성과를 높이는 것.
정부는 특허 경영관리 역량과 특허료 수입, 사용권 체결실적, 국내외 특허 등록실적, 삼극특허(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에 모두 등록된 특허) 수 등 확인할 계획이다.
또 과제수행단계에서는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 대응전략 수립과 이행 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서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제 최종평가단계에서는 국내외 특허출원과 등록 수로만 된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 수와 특허 협력조약 출원 여부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이번 방안들을 올해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 때 반영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 특허관리 개선방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