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정부가 야심차게 내 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에는 한계가 너무나도 뚜렸하다는데 있다.

 

세가지 패키지 세제는 3년간 한시적인 시행을 계획으로 이번에 모두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인데,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

 

 

먼저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임원과 고액연봉자를 제외한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을 가시적으로 보인기업에 한해서 해당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면 기업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윈윈(win-win)'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기업들이 이를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급여는 한번 올려주면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선 임금인상에 신중할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임금인상을 했을 때 세금혜택과 임금인상에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게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제 자체가 과세제도가 아닌 비과세·감면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세제혜택도 받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대기업에는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은 대기업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3.6%로 전년도 증가율보다 0.1%포인트 늘었지만 중기업(상용근로자 100~299명)은 3.9%로 전년도(7.7%)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고, 근로자수 30~99명인 기업의 임금상승률도 전젼도의 절반인 3.2%로 추락했다. 또 10~29명인 기업은 5.8%에서 3.8%로, 5~9명인 기업은 5.0%에서 4.1%로 감소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가계소득과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그리고 총배당금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고배당을 결정한 대주주에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지 않도록 선택적으로 25%의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식투자자수는 508만명으로 총 인구의 10%수준이며, 배당성향은 22.4%, 배당수익률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각각 1.1%, 0.8%에 그치고 있다.

 

주식투자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수밖에 없는 것. 이 제도를 통해 금융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통해 최고 38%의 고세율을 적용받던 것을 25%로 할인받을 수 있는 대주주들도 대한민국 극소수임에 분명하다.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소비여력에 목말라 있는 일반 가계의 소득증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셈.

 

 

3대 패키지 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가계소득과 연결되기 쉽지 않다.

 

기업소득 중 일정비중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방안인데, 투자나 임금증가를 하지 않고 배당에 올인한다고 해도 기업소득의 일정비중 이상만 활용한다면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대다 반드시 임금증가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선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임금인상에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배당을 늘려 투자자들 배를 불리면 된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거창한 이름만 있을 뿐 기업의 선택에 따라 가계의 소득증대는 제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영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 단계에서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기업들이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줄거라 믿는다.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도 단순히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배당을 하면 투자를 놓친 것에 대해 주주들의 비난을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