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東유럽)체코 정부, 의회불신임으로 붕괴

경제위기 책임 물어 토폴라렉 총리 해임

입력 : 2009-03-25 오전 11:09:28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체코 정부가 의회의 불신임으로 붕괴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체코 의회가 현 정부의 경제위기 책임을 물어 불신임을 결의, 미렉 토폴라넥 총리가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미렉 토폴라넥 총리는 이날 불신임안이 통과된 뒤 "투표 결과를 수용한다"며 "헌법에 의거해 총리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헌법은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정부가 퇴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3개 정당으로 출범한 체코 연립정부는 그 동안 4차례의 불신임 위기를 넘겼지만 5번째 표결에서 패배하며 좌초됐다.

 

지난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분리된 체코의 정부가 붕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EU의 순번의장국 정부가 임기 중 교체된 것은 지난 1996년 상반기 의장국이었던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EU 의장국 임기가 남아 있는 체코 정부가 좌초됨에 따라 다음달 2일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EU의 정책 조율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리스본 조약의 비준 여부와 체코 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 등의 논의도 당분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토폴라넥 총리는 "이번 표결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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