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자동차 회생책은 잘못"

잡지 포브스, `빅3 살리는 7가지 비법'서 주장

입력 : 2009-03-28 오후 2:02:42
미국의 경제전문잡지 포브스는 미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회생 대책들이 잘못됐다며 `빅3'를 살리기 위해선 딜러와 소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포브스는 27일 `빅3를 살리는 7가지 비법' 제하의 기사를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의회가 자동차 산업에 관해 아는게 거의 없다고 비판하면서 가솔린 엔진 대신 전기 자동차를 적극 지원하려는 미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브스는 차 딜러들을 우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딜러들은 통상 자동차 공장에서 외상으로 차를 구입해 왔는데 신용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딜러의 외상 구입은 매우 어려우며 이는 소비자에게 팔 차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협회(SBA)는 차딜러에 대한 대출 계획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차딜러의 신용 상태를 높여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차딜러와 더불어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필요하다. 개인 소득에 관계없이 신차를 구입할 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포브스는 또 미 정부는 전기차 개발 지원 방침을 보류해야 한다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 개발을 지원하는 데 대당 6천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추가 비용이 들며 미국 소비자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 배터리 차량을 만들도록 자동차 `빅3'에게 부추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첨단 가솔린 엔진을 만드는 연구.개발 과정은 바람직인 일이지만 이를 법령으로 규제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

포브스는 차량의 안전도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향후 몇 년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승용차는 지금도 안전이 걱정되는 수준은 아니며 좋은 품질의 차량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연비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업체들이 품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연비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포브스는 밝혔다.

포브스는 또 한 유가에 대한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에서 1.60달러까지 오르내리게 되면 자동차 업체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자동차 빅3를 조기에 살릴 수 있는 방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원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좋은 차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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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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