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두고 여·야 '法브레인' 설전

입력 : 2014-09-02 오전 11:47:1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여·야간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을 둘러싸고 양당 정책위의장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을 둘러싸고 양당의 정책위의장들이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왼쪽) 의장과 새누리당의 주호영 의장.(사진=박민호 기자)
새누리당이 2일 국회정상화를 위해 '식물국회'를 자초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이자 '법관'출신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법 전공' 출신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간의 논리싸움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무력화법으로 교섭단체 합의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며 "국회선진화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법적인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야당 동의없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현 국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49조 등 여러가지 원칙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자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이끌어가겠다며 사실상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선진화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메시지다.
 
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잘라 말했다.
 
우 의장은 "저도 법률을 전공했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정치적 행위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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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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