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야당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이 원내대표는 "정치인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세월호법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야당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해줘야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인지 유보하는 것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3차 합의가 과연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이 2차 여·야 합의안을 거부한 이후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원하는 솔직함이란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반인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반인에게 주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합의안을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에게 좀 더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또는 합의안을 유보한다면 여·야 합의안대로 유가족들이 따를 것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사과만 운운할뿐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금 일방통행'. 국회는 추석이후에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각종 민생법안들이 발목잡힌 상태다. 여·야는 모두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사진=박민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유가족 뜻대로 여·야 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반대로 유가족들을 설득할 경우 이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유가족의 합의안 거부를 외면하기 쉽지 않다.
새누리당에서 '애처럼 떼쓰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을 설득하지도 못한 채 여·야 합의안을 두번이나 밀어부친 책임을 집권 여당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만약 여·야간 3차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이처럼 거부된다면 앞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며 "야당이 앞으로 추인여부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