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한영수(60)씨와 김필원(67)씨가 각각 징역 2년씩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허위사실로 인해 입은 피해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한 씨와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책에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책 배포와 판매가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