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보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자살률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14.3명에서 2013년 20.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6.7명에서 27.9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며 기초수급자 자살 증가율이 전국 최고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일반인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는데 비해 기초수급자의 자살률은 증가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점이 있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의 미흡함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생계적 어려움이 종전보다 더 커진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9년 최저생계비 보장률은 중위소득의 40% 수준이었으나 201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1% 수준까지 떨어져 기초수급자의 상대적 빈곤감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기초수급자 자살 통계는 장제비 지급 인원 중 자살자만 추린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확한 자살 통계를 위한 자료 취합에 소극적으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보건 당국이 관련 통계 확보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