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검찰 한번 따라갔다 된통 욕보는 카톡
검찰 사이버 사찰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16일 서울고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다음'과 '카카오'는 합병 후 상장한지 몇일 되지도 않아 대거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고 국감 한가운데 서서 주목받고 있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이석우 대표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가 최우선이며 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다음카카오가 법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날선 경고를 날렸고, 야당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거부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카카오의 입장은 '억울하다'와 '고객정보가 회사의 최우선 가치'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일관된 모습이다.
16일 서울고검 국감에서는 다음카카오의 주장대로 검찰과 청와대 일선에서 '대통령 모독'에 대한사찰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공개 되지 않은 개인대화내용이 추가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치의 현실상 검찰의 요구에 불응할 수 없었다며 하소연하고 있는 다음카카오가 연일 정쟁 한가운데 휘말리며 이리저리 물어 뜯기는 형국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울고검을 대상을 국감을 진행하다. 이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사이버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접 해명할 예정이다.(사진=박민호 기자)
◇국회, '삼성전자' 지목 휴대폰시장 대수술 예고
야당을 중심으로 단말기유통법과 비합리적인 통신요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당초 제조사와 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공시를 투명하게 해서 해외서 57만원에 팔리는 휴대폰이 국내서는 93만원에 팔리는 비정상적인 통신시장을 개선하고자 단통법을 만들었지만 기형적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논란 한가운데 삼성전자가 서있다.
단통법 분리공시를 삼성전자가 힘으로 무산시키고 최경환 부총리가 뒤를 봐주며 정홍원 총리가 '홍보부족'을 이유로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분리공시를 거부한 이유는 제조원가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그동안 '덤'으로 얻어왔던 수익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자칫 해외경쟁사들로부터 꼼수영업이라는 조롱거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해외서 57만원에 팔리는 스마트폰이 국내서는 버젓이 93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마치 삼성전자가 고객에게 20만원을 줘가며 70만원까지 깎아서 에누리 없이 판매한다고 생색내는게 해외업체들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57만원에 스마트폰을 사가는 해외시장에서 볼때 70만원 주고 싸게 샀다며 기뻐하는(?) 한국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정판매고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다.
통신사들도 보조금을 얹어주는 것처럼 대폭 할인해주듯 생색내며 2년에서 3년동안 고정수입을 꽤찰수있어 대박장사다. 기업주머니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없고 애먼 소비자들만 3년동안 한 통신사에 묶여 추가비용만 내고 있는 꼴이다.
휴대폰 제조원가와 통신요금 산정원가를 해당 미래부, 방통위 수장들도 모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해외서 팔리는 동일 휴대폰을 기준으로 57만원 짜리가 국내서 93만원에 팔리면 36만원이 공돈이고 70만원으로 파격 할인해줘도 13만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인 것이다. 가입자가 천만명이면 곱하기 13만을 하고 제조사와 통신사가 나눠갖으면 그만이다.
고객 1명 더 유치하기 위해 피터지는 혈전을 벌이며 5:3:2 구조로 이통시장이 고착화된 것도 이런 이유중의 하나다.
제조사와 통신사는 망구축비용과 기술개발,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해외고객과 달리 국내고객들은 앉아서 '호갱' 낚시질 하고 있다며 벼르고 있다.
일명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망구축비용과 주파수 관련 초기 투자비용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요금제를 만들어놨으며, 회수할 대로 다 회수하고도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으니 기본요금제부터 없애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