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보육 공약을 파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정부를 변호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경기도·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의사진행 과정에서 전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합의가 문제가 됐다.
두 사람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누리사업 예산편성을 거부한 시·도교육감과 추가지원방안을 협의해 내년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야당은 이를 놓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늘린 것처럼 호도하면서 지방 교육청에 예산을 모두 전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재정부가 내부적으로 예산 증액을 검토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애매모호하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국회 교문위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 공약에 누리과정 예산 증액이 있었는데 정부는 이 약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언행을 하고 있다"며 "마치 예산을 증액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다. 교육청 국감을 하루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의심스러운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세수 부족은 기재부가 중기 계획을 잘못 세웠기 떄문이다. 그런데도 최 장관과 기재부는 이를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마치 교육청이 재정 여건 겪고 있으면서 무상 급식으로 예산을 써버려서 누리 과정 못하는 것처럼 정부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날 브리핑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은희 의원은 "황 장관이 원칙적인 부분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예산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어려움이 교육 뿐 아니라 모든 곳에 있다는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회선 의원(새누리당)도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것 아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내용들이 재정 여건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줄일 것은 따져야 한다"고 정부를 감쌌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장관이 지난 15일 합동 브리핑을 마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