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내달 21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에 앞서 출판업계가 16일 공청회를 열어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 협의체를 내주 초 구성하고, 업계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일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은 이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개최한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업계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출판업계의 의견을 외면하던 문체부가 이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문체부에 대한 업계의 성토가 쏟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덕진 햇빛문고 대표는 "기나긴 진통 끝에 제정된 도서정가제의 개정과 관련해 문체부는 최근 범출판계가 제출한 의견에 모두 수용불가 의사를 통보했다"며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입법 예고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출판계는 문체부에 제출했던 의견들인 ▲오픈마켓을 '간행물 판매업자'로 규정 ▲임의 세트 도서 구성·판매 ▲기증 간행물을 중고 서적 유통 대상에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간행물의 정가 표시 공표 간소화 ▲중고도서, 리퍼 도서 할인 판매, 폐업 출판사 도서 재정가 ▲무료 배송·카드·통신사 제휴 할인 ▲과태료 강화 등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날 재차 강조했다.

 

김민기 교보문고 마케팅지원실장은 "관련 법에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이것이 분명치 않아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오픈마켓(인터넷에서 책을 사고파는 장터를 제공하 는 업체)이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