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철도공사·공단 재취업에 따른 유착·비리 '논란'

각 기관장들, 전관예우에 대한 제도개선 강조

입력 : 2014-10-21 오후 3:54:49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21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의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퇴직자 재취업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철도사업과 관련한 입찰 비리, 유착 등의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철피아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최근 5년간 (철도공사)1급 이상 퇴직자 중 53명이 공사 출자회사로 취업했는데, 이중 민자역사로 38명이 재취업했다"며 "원활한 업무를 위해 파견업무는 가능하겠지만 수익도 나지 않는 민자역사가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13개 민자역사에 대해 558억원을 출자하고 있지만, 롯데역사(영등포역·대구역), 한화역사(서울역·청량리역) 등 6곳에서만 배당 수익을 내고 나머지 7곳에서는 전혀 배당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철도공사 퇴직자가 원칙 없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재취업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가질 수 있고 철도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어떻겠나"고 반문했다.
  
실제 재취업 사례 중 친분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채용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9년 명예 퇴직한 A씨는 응시원서 접수마감 이후에도 친분이 있던 코레일테크 사장을 통해 추가로 접수해 현재 정규직 1급으로 채용돼 근무 중이다. 지난해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공개채용 절차 없이 친분인사를 채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윤리 투명성 강화 등을 강조해 왔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화 되지 않고 공염불로 끝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부정과 비리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퇴직자 177명이 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종합건설사에 32명,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73명 등이 취업해 있어 유착과 비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취업을 자재 한다거나 1년간 입찰 현장의 전관예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대안방안에 담겼는데 미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자회사로 가는 부분보다 철도관련 민간업체로 가는 전관예우가 비리의 원천이라고 생각된다"며 "전문가들이 민간에서 활동하는 것도 권장해야겠지만, 공단에서 투명한 제도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그런 불합리한 점이 과거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부임 후 개선하도록 하겠다. 더 철저하게 부당한 채용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퇴직자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것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관예우와 관련해)개연성을 높이보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문정우 기자
문정우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