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로켓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전개될 관련국들의 대응을 지켜봐야 남북관계가 사실상의 파국으로 치달을지, 잠시 긴장이 고조되는 선에서 그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큰틀에서 보면 북한의 로켓 발사가 현재 한반도 정세를 협상국면으로 이끄느냐, 대북 제재 등 압박 국면으로 이끄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의 향배도 좌우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성격 규정 및 대처 방안이 중대 변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가 철저한 공조를 다짐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 로켓을 인공위성 발사로 규정하고 일정한 냉각기를 거쳐 협상을 추진할지, 미사일이라는 판단 아래 실질적인 제재를 추진할 지가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이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응징할 수 없다면 결국 일정기간 후 협상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며 "그 경우 만약 북한이 의도적으로 대남 강경 행보를 가져가지 않는 한 우리 정부도 흐름에 맞춰 남북관계 상황을 관리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 방법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이미 공언한대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고 북한은 그에 맞서 대남 강경 행동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어렵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고 커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로켓 발사를 이유로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만약 우리의 PSI 전면 참여에 반발,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재차단, 남북해운합의서 무효화,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대응할 경우 남북관계는 또 한번 소용돌이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현재 개성공단에서 억류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사건도 장기화될 공산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우리의 PSI 전면 참여나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 방안 논의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남북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우리 정부도 모종의 대응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경우 정부로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감안해서라도 민간의 방북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개성공단 운영과 남북교역 등에 대한 심각한 고민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