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최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확대되고 제조사가 출고가를 일부 인하한 것을 두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이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협조 하에 지원금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보조금을 인상하니 KT도 행동에 나서는 등 이통사 간 정상적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3일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광대역 LTE-A, G3 캣6 등 6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5만~11만원 상향조정했다.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24일 갤럭시노트4를 포함한 주요 단말기의 보조금을 확대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미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News1
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던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도 최 위원장과 같은 시각을 공유했다.
조 의원은 "단통법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빨리 안착하는 것 같다"며 "2주차 말, 3주차 초에 접어들며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이 안정되고 정착이 된다면 분리공시 도입은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어보인다"며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 합리적 시장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단통법 이전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중저가 요금제 이용률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감안하면 아직 성패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이통사와 제조사 수장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하는 것은 관치경제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정책 실패와 홍보 부족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판매점이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감안했던 것"이라며 "시행 과정이나 홍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방안에 대해서도 수 차례 논의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재난망·통신망·방송망이 모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모바일 광개토플랜2.0을 3.0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G 시대가 오면 700MHz 대역은 이통사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시장의 잠재성을 고려해 700MHz 대역은 지상파와 재난망에 배분하고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은 2.6GHz의 고주파 대역으로 돌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