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화를 하자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공무원들을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주는 철밥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연금은 노후소득보장, 퇴직수당, 산업재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또한 겸직금지, 영리활동 금지, 노동3권 제한, 정치활동 제한 등의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금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교조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교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중대한 변화에 해당된다며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5~11일까지 교섭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정부에 연금개혁 중단과 연금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날부터 학교에 현수막 걸기, 공동수업 전개 등의 1차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강행할 경우 20일부터 정시 출퇴근, 행정 잡무 거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연가투쟁 등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